태국인 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체류허가

태국인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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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은

40만 명에 이릅니다.

그 중 태국인이 15만 명을 넘기면서 단연코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유명하고

이러한 통계로 우리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의 95%는 불법체류자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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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2. 11. 7. 부터 내년도 2023. 2. 28.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 또한 유예하는 특별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와 결혼

결혼비자 F-6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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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과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아무래도 가장 고민스러운 점은 태국인의

합법적인 체류 문제라 할 것입니다.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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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진출국 후 태국의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방법

아무래도 범칙금 면제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잇점입니다.

 

​구분	0~1개월	1~3개월	3~6개월	6~1년	1~2년	2~3년	3~5년	5~7년	7년이상
불법체류 불법취업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 만원	1,500 만원	2,000 만원	2,500 만원	3,000 만원

 

결코 적지않은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진출국하여 태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실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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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입국규제유예라는 제도가 반드시 비자발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임신 20주 이상 국내에서

결혼비자 F-6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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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이 임신이나 출산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임신은 단순한 임신이 아니라 20주 이상이

경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기간만큼 범칙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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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우리 국민의 사정에 따라

감경을 해주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전혀 감경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전문가의 조언없이 진행을 하다가 자녀 출산으로 자녀의 국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 여성의 출산과 자녀 국적 문제 사례 소개

https://blog.naver.com/izhang/222889221091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임신과 출산 時 출국없이 국내에서 체류허가

 

 

태국인과 혼인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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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과

②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두 가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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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은 모두 국제사법 제36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국제사법 제36조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창설적인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 당사자는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면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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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국제사법 제36조에 따라 혼인 당사자인 태국인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은 ① 출생증명서가 되고

혼인성립요건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② 미혼증명서가 됩니다.

 

 

 

단, 태국에서 발행한 문서는 반드시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이 되어야 하고

더불어 태국 외교부의 인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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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와 같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에 따라

한국인의 신분증과 태국인의 여권 원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태국인 배우자의 ① 출생증명서 ② 미혼증명서 ③ 여권 등이 있으면 우리 한국인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등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외국인 배우자는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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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인은 국내에서 불법체류 태국인에 대한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한 번. 출국할 때 한 번 더

모두 두 차례 이루어집니다.

단, 【행정사 캡틴】에게 의뢰 時, 두 차례 모두 조사없이 진행합니다.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인의

미혼사실진술서에 대한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증과 여권사본 공증 신청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필요서류들을 사전에 구비하여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인증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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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한국인 영문 미혼사실진술서 공증 신청(4번창구)		한국인 여권사본 공증 신청(6번창구)
제출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여권원본 및 사본 ③ 영문 미혼사실진술서 ④ 공증촉탁서 ⑤ 수수료 144바트	제출서류	① 여권사실증명신청서 ② 여권원본 ③ 수수료 36바트

 

 

태국 외교부 영사국 공증 신청 (끄롬깐 꽁쑨)

우리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영문 미혼사실진술서 및 여권사본증명서를 태국어로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 영사국에 공증을 신청 (태국 영사국 콜센터 02-572-8442. 방콕 쨍와타나 094-481-5116. 치앙마이 053-112-748)

 

태국 구청 혼인신고 접수

한국인 구비서류		태국인 구비서류
미혼사실진술서. 여권 및 여권사본증명서		신분증(ID카드. 밧쁘라차촌). 호적등본(타비얀반)
※ 태국인 증인 2명. 태국인 통역자 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태국 구청 혼인신고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에 대한 것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izhang/222909210446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권갱신_태국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 F6 초청

 

 

결혼비자 F-6 초청서류 대행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포스팅이 있습니다.

게중에는 태국에 사무소를 두고 상주직원까지 두고 있다는 종종 업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태국 현지에서 도와주는 직원이 있다하니 당연히 더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사무소의 설치) ①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21조(법률사무소)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의 사무소나 직원은 앞서 얘기한 불법 브로커들에 불과합니다.

더불어 행정사도 아닌 자(사무장. 국장. 실장 등)가 나와서 전문가인양 행세하는 업체도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再考)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 개월이 경과 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사캡틴은

 

 

【행정사 캡틴】는 일반적인 행정사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제 1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퇴직하기까지 20여 년을 공항 국제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의 다양한 출입국 실무를 직접 수행했던 사람으로 출입국 실무 경력을 갖춘 몇 안되는 출입국 전문가입니다.

 

출입국 실무경력 행정사

전국 어디서나 【행정사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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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캡틴】은 장사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절차를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여기저기 비교를 하실 분이라면

애초부터【행정사 캡틴】를 찾지 않는 것이 서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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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초청으로【행정사 캡틴】를 찾는 것은 해당 태국인의 비자 발급 허가의 가능성을 높히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사증발급 거부. 불허처분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함이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손해와 시간적 손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연히 여기저기 비용이나 비교하시려는 분이라면【행정사 캡틴】이 사양합니다. 또【행정사 캡틴】의 포스팅 내용도 읽지 않고 그저 제목만 달랑 보고 무작정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애시당초 다른 분을 찾으시고, 간절함과 진정성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행정사 캡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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