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좋은친구 참벗

외국인 배우자_결혼이민자의 영주권 F5 체류자격 취득

캡틴짱 — Wed, 22 Feb 2023 19:52:58 +0900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

우리 사회에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주변에서 다문화 가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비자인 F-6 체류자격으로 우리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으나 1년 혹은 2년마다 한 번씩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은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수월하게 연장이 되지만

연장할 때가 되면 부부가 함께 일부러 시간을 내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기에

결혼비자 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대부분 결혼생활 2년 정도 경과 후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혹은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에 이르게 됩니다.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신청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생활 2년이 경과하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혼귀화 절차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라면 대한민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귀화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일부 국가의 경우

연금 혜택의 보장이나 또는 다른 이유로 귀화보다는 영주권 취득을 하고자 하는 분 역시 많습니다.

대한민국 영주권(F-5)은 결혼비자 F-6 체류자격과는 달리 1년 혹은 2년마다 연장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10년에 단 한 번 갱신만 하면 되고 강제추방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국내 체류가 보장되는

체류자격이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는 가장 적합한 체류자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자격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으로 결혼이민 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로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F-5 신청자격
신청요건	① 한국인 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②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③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별거 중인 자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④ 혼인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①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영주권 F-5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생계유지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생계유지능력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총 금액으로 계산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한국은행에서 매 년 고시한 전년도 국민총소득 GNI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가계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2022년 기준 GNI 금액은 4,024만 원이며 중위수준의 가계자산은 4억 1,452만 원입니다.

즉, 이 이상의 소득이 잇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용

소득요건 차등(예외)적용 대상자
생계유지능력 완화 대상 (전년도 GNI 80%가 적용)	① 우리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사람(유산도 포함합니다.)
	② 우리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고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
	③ 국민인 배우자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④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⑤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② 기본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코자 하는 외국인 배우자는 기본소양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소양이란 결국 한국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한국어능력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거나 영주용 혹은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그 이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영주용 혹은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그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용

기본소양요건 차등(예외)적용 대상자
기본소양요건 면제 및 완화 적용		① 결혼이민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경우 기준 면제
		② 결혼이민자 또는 국민인 배우자. 자녀 등이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기준 면제
		③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결혼이민자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합격으로 기본소양요건이 완화 적용

영주권 F-5 신청서류

영주권 F-5 체류자격 신청서류
대한민국 영주권 F-5 신청 구비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②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소득요건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용정보조회서 등 ④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⑤ 기본소양입증서류(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영주적격시험 또는 귀화적격시험 합격증) ⑥ 결핵검진진단서 ⑦ 개별추가서류 : 실종의 경우 : 실종 선고 판결문 혼인파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법원 판결문 미성년자녀 양육의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혹은 주거지 통(반)장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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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비자. 즉, 체류자격은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여

대략 300여 가지의 체류자격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업무라 할 것이나

대한민국 비자의 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주권 F-5 비자입니다.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일반 외국인과는 달리

상당히 완화된 조건으로 영주권 F-5 체류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비교적 수월한 편으로

당사자 본인만 부지런하여 미리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각 단계별로 이수를 한다면 영주권 F-5 자격취득은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 外, 우리 국민과 결혼하였으나 이혼 등으로 결혼단절이 된 사정에 있는 분

혹은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주권 취득에

한결 수월해질 수 있도록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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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사람과 결혼 혼인신고 방법과 결혼비자 F6 초청 대행

캡틴짱 — Tue, 21 Feb 2023 18:45:44 +0900

홍콩여행도 자유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가 홍콩입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홍콩 역시 방문이 어려웠는데 최근 홍콩도 외국인의 입국을 열었기에

조만간 홍콩으로의 짧은 여행을 기대하면서 오늘 포스팅 시작합니다.

홍콩사람과 국제결혼

국내 유명 아나운서중에 홍콩사람과 결혼을 하여 홍콩 리펄스베이에 살고 있는 분이 있죠.

이처럼 우리 국민이 홍콩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가장 우선되는 절차는 혼인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우리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도 될 것이고 반대로 홍콩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처지나 사정이 다른만큼

결혼 당사자 두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여 진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느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든 국제법에 따라 각 국가의 혼인은 법률혼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홍콩에서 먼저 혼인신고 방법

우리 국민은 홍콩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홍콩에서의 혼인신고를 위해서 국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우리 국민은 ①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② 혼인능력요건을 입증하는 서면을 준비하여 출국해야 합니다.

여기서 ①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은 기본증명서가 되고

② 혼인능력요건을 입증하는 서면은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한 문서는 국제법에 따라 영어로 번역. 공증된 뒤 외교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홍콩에서도 법률적 요건을 갖춘 서면으로 인정된다는 점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에서 혼인신고는 통상적으로 그 나라의 관습법이 기본이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관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생기는 점이 바로 이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왜 일률적이지 않느냐라고 따진다면 그 결과는 나만 손해일 뿐이므로

애초 준비 단계에서부터 부족함이 없는 준비가 가장 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홍콩에서의 원할한 혼인신고를 위해서 우리 국민은 ③ 주민등록등본 영문본과

외교부 발행 ④ 여권사본증명서도 함께 구비하여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콩 혼인신고

홍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혼인등록사무소(Marriage Registration & Record Office)를 방문

한국인의 위 ① ② ③ ④ 서류와 홍콩 배우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면서 혼인신고 접수를 하고

결혼식 날짜에 두 사람은 다시 혼인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서약을 하시면 혼인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홍콩에서 혼인신고를 마치면 홍콩 고등법원 또는 혼인등록사무소에서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증명서는 국내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실 분이라면 이 증명서을 홍콩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받아

국내로 가지고 오시면 가까운 시. 군. 구청 등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국내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분이라면 역시 이 증명서를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므로 국내 혼인신고를

갈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방법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국내에서 한국의 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가족관계등 등록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되므로 홍콩사람은 국내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만 보내오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가족관계등 등록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홍콩사람은 ①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② 혼인능력요건을 입증하는 서면을 한국으로 보내오면 되는데

여기서 ①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은 출생증명서가 되고 ② 혼인능력요건을 입증하는 서면은 미혼증명서됩니다.

출생증명서는 Certified copy of on entry in a register or Birth 이고

미혼증명서는 Certificate of Unmarried 입니다.

주의사항

마찬가지로 홍콩의 문서가 우리 국내에서 법률적 서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홍콩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인증문서로 보내주셔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와 같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에 따라

한국인의 신분증과 외국인의 신분증 원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홍콩사람의 ① 출생증명서 ② 미혼증명서 ③ 여권 등이 있으면

우리 한국인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등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홍콩사람의 출석은 필요치 않습니다.

결혼비자 F-6 초청서류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이라면 결혼비자 F-6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혼인신고는 민법에 따라 두 사람의 혼인의사 합치만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비자 F-6은 자유의사인 혼인신고와는 달리 출입국관리법으로 혼인신고와는 상관없이

법무부령으로 정해진 법률적 요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국내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을 입국하고 또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법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심사 후 허가되는 것으로 요건이 미비할 경우 비자는 불허됩니다.

즉, 혼인신고는 했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과 체류가 허가되지 않으면 두 사람은 서류상 혼인만 했을 뿐

국내에서 정상적인 동거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결혼비자 F-6 불허되면

(한마디로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많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再考)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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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사람과 국제결혼 절차는 사람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저기 비용이나 비교하면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직접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괜히 서로가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고 또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전문 행정사를 찾아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F-6 초청서류에 이르기까지 전부 대행을 의뢰하므로써

공연한 것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문행정사라고 찾아 갔더니 이것 써와라 저것 써와라 시키는 행정사라면 전문가 아닙니다.

내가 다 써주고 내가 다 서류 준비할 것 같으면 행정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행정사 캡틴】은 흥정을 하는 장사치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절차를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여기저기 비교를 하실 분이라면

애초부터【행정사 캡틴】를 찾지 않는 것이 서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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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 F6 초청 대행

캡틴짱 — Mon, 20 Feb 2023 17:31:13 +0900

방글라데시 개요

방글라데시하면 가난하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온갖 후진국 문제의 "종합선물세트"(basket case)라 할 정도의 국가였고

"방글라데시가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후진국도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전혀 발전의

희망이 없는 나라로 평가되었던 적이 있던 국가라 할 것이나,

2000년 이후 고성장을 하며 산업구조 역시 공업화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고

모든 아동들이 초등학교 교육은 받고 중등학교 진학률이 여자가 남자보다 높을 정도로 여성의 지위도

올라가는 등 아직은 후진국이지만 희망없는 정체된 저개발국이 아니라 빠르게 발전중인 개발도상국이라 할 수

있으며 2018년을 기점으로 정식으로 저개발국을 탈출해 개발도상국이 되어 최근에는 인도도 추월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가 방글라데시라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국제결혼 절차

방글라데시 국제결혼 혼인신고

우리 국민이 방글라데시 국민과 국제결혼을 할라치면 가장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국제결혼 혼인신고는 우리 국내에서 먼저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방글라데시에서 먼저 할 수도 있겠으나

방글라데시는 전통적 이슬람 국가로 혼인절차가 다른국가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한 국가의 혼인절차는 그 국가의 관습법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모든 국가마다 그 나라의 관습법을 기본으로 국제사법의 기준을

적절하게 융합하여 절차가 만들어지고 해당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의 tip 을 드리자면,

국제결혼에서 혼인신고는 해당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라면

우리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수월하고 반대로 해당 외국인이 자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한국인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글라데시 혼인신고 방법

방글라데시에서 먼저 혼인신고

한국인의 구비서류

우리 국민은 방글라데시로 출국해야 합니다.

다만, 출국하기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

국제결혼에 관한 법령은 대체적으로 국제사법 제36조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

‘혼인의 성립 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혼인 당사자는 외국인인 혼인 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면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위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① 기본증명서를 발급하고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영어로 번역과 공증을 한 서류에 영사인증까지 필요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서면이 방글라데시에서 법률적 서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 외교부의 영사인증과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의 영사인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혹시 모르니 ④ 주민등록등본영문 ⑤ 여권사본증명서 등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각 지역별 관청에서의 요구서류를 충족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방글라데시 혼인신고

방글라데시 혼인신고 절차

방글라데시는 전통적인 이슬람 국가라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지의 혼인신고는 종교적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우리 국민은 15일을 방글라데시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15일 경과 후 결혼 당사자 두 사람은 이슬람 결혼 및 이혼 등록법(Muslim Marriages and Registration Act)에

따라 이슬람 종교의식으로 혼례를 치른 후 이슬람 결혼증명서 니카나마(Nikah Nama)를 발급하여

방글라데시 혼인관청인 Office of the Muslim Marriage & Divorce Regisrar 을 방문하여

카지(Kazi)라고 하는 결혼등록관(Marriage Registrar)앞에서 혼인서약을 하시면

방글라데시의 혼인신고가 종료되고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글라데시 결혼증명서

방글라데시 혼인관청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는 우리 국내에서 혼인신고 時 필요합니다.

다만, 방글라데시 문서가 우리 국내에서 통용되려면 영어로 번역과 공증 그리고 방글라데시 외교부의

영사인증 역시 필요하고 주방글라데시 한국 대사관의 영사인증 역시 필요하므로

이 절차를 거친 문서를 한국으로 가져오시면 국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방글라데시인과 국내에서 혼인신고 방법

대한민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방글라데시 구비서류

우리 국민이 방글라데시인과 국내에서 한국의 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할 때

대한민국 가족관계 등 등록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방글라데시인의 구비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 국제사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방글라데시인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①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② 미혼증명서를

발급하여 영어로 번역과 공증을 한 서류에 영사인증된 서면을 한국으로 보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와 같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에 따라

한국인의 신분증과 외국인의 신분증 원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방글라데시 배우자의 ① 출생증명서 ② 미혼증명서 ③ 여권 등이 있으면

우리 한국인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등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외국인의 출석은 필요치 않습니다.

방글라데시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결혼이민 F-6-1 사증 초청

결혼비자 F-6-1 불허. 거부될 경우

방글라데시 사람이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출국할 필요없이

우리 국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인 F-6 사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를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이라고 하며 법무부고시 변경요건은 동일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배우자가 본국에 거주 중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결혼동거 목적의 F-6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 후 사증을 허가 받아 입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결혼비자인 F-6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고시하는 국제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지만 심사 후 허가하는 것이므로

서류준비가 미비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일본인 배우자의 비자는 불허. 거부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再考)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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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 입양 절차와 서류준비

캡틴짱 — Thu, 16 Feb 2023 11:00:53 +0900

성년입양과 미성년입양

우리 국민이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자녀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다 질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이고

또 자녀의 국내 체류상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만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허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입양은 민법상 가족관계등록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허가를 나타내는 법률로

입양과 체류는 반드시 구분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입양과 체류허가

입양하려는 외국인 자녀가 성년이라면 입양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와는 달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으므로 시. 군. 구청 등에 입양신고서 작성만으로

입양이 되기 때문에 입양에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 입양을 이유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결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여 우리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이나 대한민국 국적 취득까지 생각한다면 해당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입양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이후 특별귀화 절차로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자녀입양 허가절차

민법 제867조 제2항

민법 제867조 제2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입양허가심판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시 판단하게 되므로

결국 양부모의 경제적 능력. 주거환경. 범죄이력. 건강상태. 가족결합 등의 사정 등을

충분히 어필하므로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양허가결정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결정은 법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 심리 후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재량이라 할 것이지만 실태조사를 취해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법원에서 주관하는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이수 과정 역시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입양신고

입양허가 결정 후에는 입양심판정본과 함께 확정증명원(14일 후 발급)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등에 입양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입양과 국적

외국인 자녀에 대한 입양신고를 마쳤다면 외국인 자녀의 국적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자녀를 친양자 입양으로 내 호적에 올렸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국적은 여전히 외국인 신분이므로

한국인으로서의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되지 아니하며 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이 필요합니다.

간혹 외국인 자녀에 대한 입양허가와 입양신고만으로

그 외국인 자녀가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는 오해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입양한 외국인 자녀의 국적은 입양허가 후에도 여전히 외국 국적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귀화절차를 통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결정이 되어야

비로소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행정사 캡틴】

【행정사 캡틴】는 일반적인 행정사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제 1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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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출입국 실무 경력을 갖춘 몇 안되는 출입국 전문가입니다.

출입국 실무경력 행정사

전국 어디서나 【행정사 캡틴】

국제결혼이 다양화되고 또 보편화되면서 초혼. 재혼 가릴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면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입양에 대한 관심이나 절차 진행 역시 많습니다.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는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

나의 사정이나 처지 등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나에게 적합한 입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나

사실상 그런 것까지 판단해주는 전문 행정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행정사 캡틴】이 남다른 것은 무조건 입양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한국인의 사정이나 처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입양을 권장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드리는 길동무라는 점이 남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연히 여기저기 비용이나 비교하시려는 분이라면【행정사 캡틴】이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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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F-2-8 비자 진행 절차

캡틴짱 — Wed, 15 Feb 2023 10:30:24 +0900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외국인이 국내 투자대상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비자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이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취업활동 등에 제한이 없는

거주비자 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 투자이민 역시 5년 이상 투자의 자격을 유지할 경우

투자자와 그 동반가족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영주권인 F-5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체류비자

투자구분		체류허가
기업투자 고액투자 부동산 및 자산투자 공익사업투자 공익은퇴가족 은퇴이민투자		D-8 F-2-5 F-2-8 F-2-12 F-2-13 F-2-14

위 표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의 투자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거주비자 F-2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또, 실징적 투자유치와 투자자의 국내체류 및 자유 왕래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투자기준 금액 미만의 투자자이지만 계약금 등을 납입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방문동거

F-1 체류자격을 부여하되, 다만 이 경우 투자시설에 대한 게약금과 중도금으로

USD10만 이상 혹은 1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대상자입니다.

부동산투자이민으로 거주비자 F-2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가 대한민국 영주권인 F-5 체류자격을 얻고자 할 때

영주자격 F-5를 취득하기 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계약해제 및 회원권 양도 등 투자금을 회수해서는 안되며

5년을 계속 유지해야 영주자격 F-5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

지역별 세부내용

지역	투자대상	세부내용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팬션 등 투자금액은 5억 원 이상으로 시행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관광팬션 선착순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택을 취득한 신탁업자 등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은 싯점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한다. 투자금액은 5억 원 이상이며 시행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대상이다.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팬션
	투자금은 5억 원 이상. 시행기간 2023년 4월 30일까지.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트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관광팬션 등의 시설
그 밖의 지역 투자 대상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시 기장군 지장읍 시랑. 연화. 대변. 당사. 청강리 일원) :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이며 2023년 5월 19일까지
	2.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 투자금액은 7억원 이상. 시행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3. 전남 여수화양지구(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 시행기간은 2021년 7월 10일까지

부동산 투자이민 사증 발급 절차

투자자 입국.투자대상지역 선정 → 사전심사 → 외국인 부동산 등기번호 발급 → 통장개설 → 투자대상 약 및 분양 →

투자금 5억원 이상 완납 → 투자대상 등기완료 → 거주비자 F-2 체류자격변경 신청 → 영주자격 F-5 취득

외국인이 투자자로 인정되는 싯점	① 등기를 완료했을 때
	② 콘도 등의 회원권을 취득하였을 때
	③ 7억 원 이상의 부동산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으로 2억 원 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하였을 때

거주비자 F-2-8 취득 요건

거주비자 F-2-8 취득요건	① 투자기준 금액이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
	② 투자 상태를 유지
	③ 결격사유가 없을 것

거주비자 F-2-8 결격사유

거주비자 F-2-8 결격사유	①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범칙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② 입국금지 등 기타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③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④ 투자상품을 매도 또는 임대. 담보설정 또는 압류된 경우
	⑤ 투자상품을 수익활동으로 활용한 경우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거주비자 F-2-8 체류허가 신청서류

거주비자 F-2-8 체류허가 신청서류
① 통합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② 여권. 외국인등록증. 규격사진. 수수료
③ 부동산 투자 입증 서류	등기자인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콘도 회원인 경우 : 분양회사 발행 회원 확인증 및 입금 영수증
	미분양주택 투자자 : 미분양 주택 공실 확인서. 해당 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④ 외환 반입 입증서류	외국환매입증명서
	카드결제의 경우 은행 발행 결제정보확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 영수증 등
	법인 간접 투자의 경우 :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의 경우 : 투자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⑤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의 체류자격변경(체류허가)을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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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 1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퇴직하기까지 20여 년을 공항 국제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의 다양한 출입국 실무를 직접 수행했던

사람으로 출입국 실무 경력을 갖춘 몇 안되는 출입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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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투자이민으로 거주비자인 F-2-8 체류자격을 부여받고자 한다면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원할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투자 지역을 선정하고 투자자금을 송금하는 방법과 부동산 등기. 비자신청 혹은 체류자격변경

신청에 이르기까지 전문 행정사의 조력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진행도중 변수가 발생할 경우 F-2-8비자는

발급이 불허되거나 혹은 장기간 소요 등으로 상당한 손해를 얻게 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쉽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저기 비용이나 비교하면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직접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괜히 서로가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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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F-5 외국인의 배우자 거주비자 F-2 신청

캡틴짱 — Tue, 14 Feb 2023 10:01:32 +0900

국내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

거주비자 F-2

우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체류를 원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동포 F-4 비자 혹은 결혼이민자의 F-6 비자의 경우는 그 대부분이 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보다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위해 영주권 F-5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원하게 됩니다.

그 중, 결혼이민자 F-6 비자의 경우 대한민국 영주권 F-5를 취득한 후

우리 국민과 이혼을 하고 본국 국적자와 재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새로운 본국의 배우자는 거주비자 F-2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되어 우리 국내에서의

취업 활동이나 체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생기게 됩니다.

영주권자F5비자의배우자는거주비자F2

베트남 국제결혼 실태_한국인 여성과 베트남 남성 간의

국제결혼이 늘고 있는 이유

https://blog.naver.com/izhang/222974820818

베트남 국제결혼 실태_한국인 여성과 베트남 남성 간의 국제결혼이 늘고 있는 이유

통계청의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지난 2011년부터 작년 2019년까지 우리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의 ...

blog.naver.com

거주비자F2신청요건

영주권 F-5 체류자격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비자 F-2 취득 요건

국내에서 영주권 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로

거주비자 F-2 체류자격은 주로 중국동포 F-4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동포의 배우자와

결혼이민자 F-6 체류자격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우리 국민과 이혼을 하고 다시 본국 국적자와 재혼

그 재혼한 배우자가 주로 거주비자 F-2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단, 영주권자의 배우자를 거주비자 F-2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결혼비자 F-6 신청 요건에 준하는 소득요건을 비롯하여주거지요건 및 혼인의 진정성과 범죄 등

필요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 소득요건

신청일 기준 과거 1년치 소득합계가 전년도 G.N.I(국민 일인당 총소득)이상이어야 하므로

지난해 2021년도 국민 일인당 G.N.I 기준으로 4,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의 기준은 영주권자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소득 합계를 합산 가능합니다.

단, 초청자를 포함하여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수가 3인 이하인 경우

국민 일인당 총소득 G.N.I의 70%(2,816만 원)이면 소득요건 충족으로 인정한다는 점이 예외입니다.

② 거주요건

영주권자는 F-5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거주비자인 F-2 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에 따라서 사증발급이 불허된 자는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영주권자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불법체류자. 출국기한유예자. 단기사증소지자. 형사범의 경우

거주비자 F-2 체류자격변경(비자변경)이 제한되며, 다만, 임신. 출산 등의 인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체류자격변경(비자변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거주비자F2신청구비서류

거주비자 F-2 신청

구비서류

초청인(영주권자)		피초청인(배우자)
① 초청장 ② 신원보증서 ③ 혼인배경진술서 ④ 혼인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호구부 등) ⑤ 소득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⑥ 신용정보조회서 ⑦ 건강진단서 ⑧ 체류지입증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게약서) ⑨ 혼인의 진정성 입증서류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③ 혼인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호구부 등) ④ 범죄경력증명서 ⑤ 건강진단서

배우자가 국내 체류 중이라면

우리 국내에서 영주권 F-5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가

현재 국내에서 취업(E-7. E-9) 중이거나 혹은 유학(D-4. D-2)중인 자 또는 기타 체류 비자를 가지고

국내 체류 중에 있는 자라면 비자변경을 위해 출국할 필요없이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연장이나 취업활동 제한이 없는 거주비자 F-2로 비자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배우자가 해외 체류 중이라면

결혼이민 F-6 사증과 동일하게 좀 더 복잡한 절차를 통해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하여야 하겠습니다.

결국, 영주권자 F-5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배우자의 비자를 거주비자인 F-2 로 비자변경을 원하거나

아니면 본국에 있는 배우자를 거주비자인 F-2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

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캡틴】

출입국전문행정사

【행정사 캡틴】는 일반적인 행정사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제 1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퇴직하기까지 20여 년을 공항 국제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의 다양한 출입국 실무를 직접 수행했던

사람으로 출입국 실무 경력을 갖춘 몇 안되는 출입국 전문가입니다.

출입국 실무경력 행정사

전국 어디서나 【행정사 캡틴】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 F-5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싶다거나

이미 영주권 F-5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배우자나 그 가족을 국내로 초청하고 싶을 경우

아무래도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에 인터넷 좀 검색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칭 전문가라고 하지만

출입국 실무경력을 갖추고 법리적 요건 등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접근하는 행정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즉,【행정사 캡틴】는 누구나 쉽게 말하는 자칭 전문 행정사가 아니라는 점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에【행정사 캡틴】은 흥정을 하는 장사치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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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건 출입국 출석요구와 사범심사 대응

캡틴짱 — Mon, 13 Feb 2023 10:00:48 +0900

외국인 마약사건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으나 그마저 언젠가부터 마약청정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약지수로 살펴볼 때 인구 10만 명당 20명이면 통제가능 국가로 분류합니다.

미국같은 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480명으로 마약이 넘쳐나는 곳이라 할 것인데

우리나라 마약지수를 살펴보니 지난 2021년 통계로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벌써 오래 전에

우리나라 역시 마약이 성행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네요.

외국인 마약범죄 출입국 구제

외국인 마약사건에서

변호사를 찾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점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마약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될 경우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에서 유능한 변호사부터 찾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유능한 변호사에게 엄청난 수임료를 드려가며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든

형사재판이 끝나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입국사범처리 대상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즉, 외국인은 형사재판이 끝났다고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출입국 처분을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방이라 할 수 있는 출국명령 혹은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유능한 변호사의 변호를 받고 풀려났는데 결론은 강제추방입니다.

결국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마약범죄 판결문

위 사건 사례를 통해

조목조목 따져 보겠습니다.

원래 한국인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후천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재외동포(F-4) 외국인등록을 한 뒤 경기도 한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마약사건으로

체포되어 역시 주변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받아 형사재판에 이르렀으나

그 누구도 형사재판 후 출입국 사범조사가 있고 추방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합니다.

따라서 출입국 사범심사를 미처 대비하지 않았던 결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인 마약사건 구제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izhang/222573430341

외국인 마약사건 러시아 마약사건 출입국사범 추방 구제 사례

외국인 마약사범 강제추방 대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회사에서 인력감축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먼저 아웃소...

blog.naver.com

외국인 범죄 출입국 출석요구 대응

이 사건 변호사는,

외국인 사건을 경험해 본 변호사라면 형사재판 후 출입국 출석요구가 있다는 점과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사전에 미리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그러나 출입국 사범심사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 추방인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니

변호사는 출입국의 처분인 강제퇴거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권장하여

이 사건 변호사는 형사사건이 끝난 후, 출입국의 강제퇴거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까지 또 맡아서

대법원까지 끌고가서 모두 패소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추방되었으니

형사재판과 행정소송까지 진행했던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한 수임료는 결국 상당한 금전적 피해로만.

외국인 입국금지. 입국규제해제승인

입국규제해제신청

위 사건 피고인의 가족은 뒤늦게【행정사 캡틴】을 찾아와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에 울분을 토하고 추방된 외국인의 재입국허가를 위해

입국규제해제신청을 의뢰해 왔으나【행정사 캡틴】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행정사 캡틴】이 그냥 장사치라면 적당히 수임을 받았겠으나

이미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행정소송 과정에서 너무 많은 피해(?)를 받은 그 가족에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사건을 맡는 장사치가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감없이 앞으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드리고

사정변경 원인. 심층조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코치를 한 후 기회를 보기로 약속한 뒤 웃으며 가셨습니다.

입국규제해제 승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izhang/222923822122

성범죄 외국인_외국 시민권자 입국금지_입국규제해제 승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 외국인이라 하면 모두들 순수 외국인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외국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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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캡틴】

행정사캡틴

【행정사 캡틴】는 일반적인 행정사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제 1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퇴직하기까지 20여 년을 공항 국제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의 다양한 출입국 실무를 직접 수행했던

사람으로 출입국 실무 경력을 갖춘 몇 안되는 출입국 전문가입니다.

출입국 실무경력 행정사

전국 어디서나 【행정사 캡틴】

간혹 귀가 가려우면 누가 내 욕 하나...라는 생각을 갖는게 우리 한국인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오늘 상당히 귀가 가려웠을거라는 생각을 해보며 다시한번 되새깁니다.

돈을 못벌더라도 최소한 양아치는 되지 말자.

이 사건에서 형사재판 후 곧바로 출입국 출석요구를 대비하여

출입국 사범심사만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안내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행정소송까지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최소한【행정사 캡틴】은 양아치는 아닙니다.

사건 수임에 목 매달며 바둥거리는 사람. 없는 말 만들어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절차를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여기저기 비교를 하실 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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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과의 국제결혼 결혼자격증명서(Ehefahigkeitszeugnis)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을 받기까지

캡틴짱 — Fri, 10 Feb 2023 12:51:46 +0900

국제결혼 절차

국제결혼을 선택하시고 그 절차를 이어가시는 분들을 보노라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국제결혼의 절차를 진행해간다는 것이 우리 내국인끼리의 혼인신고 절차와는 달리

생각처럼 절대 그리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절차가 복잡한 것은 각 국가마다의 관련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각 국가마다 행정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국제결혼에서 혼인신고 방법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에서 혼인신고의 절차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인터넷 검색 등을 해 봐도 그리 어렵지 않게 설명되어 있기에 공연히 돈 들여가며 전문가를 찾을 필요없이

당사자 본인들이 직접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다가 이도저도 안되고

결국【행정사 캡틴】을 찾아오신 분도 여러번 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고 일부분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독일인과의 혼인신고

혼인요건구비증명서(결혼자격증명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독일인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셔야 서류 준비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국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창설적인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당사자는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과 그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면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에 따라서 혼인 당사자 독일인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① 출생증명서를

또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② 결혼자격증명서(Ehefahigkeitszeugnis)을 본국의 관공서 또는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하여

그 서면을 대한민국의 시. 군. 구청 등에 첨부 제출하여야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 시 필요서류

독일인과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구비할 서류
한국인		독일인
① 혼인신고서 ② 신분증 ③ 증인 2명 ④ 막도장		① 여권 ② 출생증명서 ③ 결혼자격증명서(Ehefahigkeitszeugnis)

독일인의 결혼자격증명서(Ehefahigkeitszeugnis) 발행

독일이 선진국이라해서 빠른 행정 처리를 기대한다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독일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결혼자격증명서=Ehefahigkeitszeugnis) 발급을 위해서는 필요서류가 있는데

독일인의 출생신고지 주의 호적사무소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또한 달라지는 등 좀 복잡합니다.

따라서 독일인이 직접 호적사무소(Standesamt)에 혼인요건구비증명서(결혼자격증명서) 발행을 위한 서류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인의 결혼자격증명서(Ehefahigkeitszeugnis) 발행 구비서류
한국인		독일인
① 여권사본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 ③ 주한 독일 대사관의 결혼요건증 (Declaration of Eligibility for Marriage, 미혼선서) ④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독일 호적사무소에서 이메일로 보내줌)		①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독일 호적사무소에서 이메일로 보내줌) ② 주한 독일 대사관의 결혼요건증 (Declaration of Eligibility for Marriage, 미혼선서) ③ 신분증 및 여권

우리 국민의 ① ② 서류는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으니 독일어로 번역과 공증을 거쳐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독일 호적사무소로 우편 발송하셔야 하고

그리고 ③ 결혼요건증(Declaration of Eligibility for Marriage, 미혼선서)의 경우

혼인당사자 두 사람은 서울역 앞에 위치한 주한 독일 대사관을 방문하게 되면 대사관측에서는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이 혼인한 사실이 없다는 공증서면으로 미혼선서를 발행합니다.

④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는 독일의 호적관서에 요청하여

이메일로 받은 후 출력하여 작성하고 혼인 당사자들의 직접 서명과 함께 위 ① ② ③ ④ 서류 모두를

독일 호적관서로 우편 발송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면 독일의 호적관서 발행

독일인의 결혼자격증명서(Ehefahigkeitszeugnis)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

독일은 원본 서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인터넷 발급 서류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서류 발급이나 외교부 아포스티유는 반드시 원본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주한 독일 대사관을 방문하여 '미혼선서' 라는 서류를 따로 받아야 하며

모든 서류를 독일로 우편 발송하면 다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므로

이러한 과정으로 국내 혼인신고만도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독일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초청서류

국내에서 독일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독일인의 결혼비자 F-6 초청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혼인신고는 민법에 따라 혼인의사 합치에 의한 자유의사로 신고제에 불과하겠지만

결혼비자 F-6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제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즉, 혼인신고와는 상관없이 법무부장관이 법령으로 고시한 요건 등이 미비할 경우

독일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F-6은 허가되지 아니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再考)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결혼비자 F-6 불허

혼인신고 후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F-6 사증발급 신청에서 허가되지 않으면

위 법령에 따라서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기에

결국 그만큼 시간적 손해 및 비용적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행정사 캡틴】

【행정사 캡틴】는 일반적인 행정사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제 1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퇴직하기까지 20여 년을 공항 국제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의 다양한 출입국 실무를 직접 수행했던

사람으로 출입국 실무 경력을 갖춘 몇 안되는 출입국 전문가입니다.

출입국 실무경력 행정사

전국 어디서나 【행정사 캡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절차나 또 결혼비자 F-6 초청서류 준비에 있어서

여기저기 비용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괜한 선택의 실수로 비용은 비용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손해를 보고 난 뒤

서로 감정만 상하는 일들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 캡틴】은 장사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절차를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여기저기 비교를 하실 분이라면

애초부터【행정사 캡틴】를 찾지 않는 것이 서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연히 여기저기 비용이나 비교하시려는 분이라면【행정사 캡틴】이 사양합니다.

또【행정사 캡틴】의 포스팅 내용도 읽지 않고 그저 제목만 달랑 보고 무작정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애시당초 다른 분을 찾으시고, 간절함과 진정성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행정사 캡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연결 됩니다.

전국 어느 곳이든

저【행정사 캡틴】이 직접 방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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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여성과 국제결혼 절차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초청서류 대행

캡틴짱 — Thu, 9 Feb 2023 12:31:34 +0900

라오스 여성과 국제결혼 방향

최근 우리 국민의 라오스 국제결혼 동향을 살펴보면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소개와 맛선 그리고 결혼 절차는 그동안 많은 사고들로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주변 지인의 소개 또는 데이팅 앱 등에서 알게되어 교제를 한 뒤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두드러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라오스 국제결혼 절차

우리 국민이 라오스 여성과 국제결혼을 할라치면

가장 우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이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함은

우리 국내에서 먼저 진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라오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라오스의 행정절차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지는 이유로 ① 혼인신고 절차만도 수 개월이 걸린다는 점 ② 우리

국민이 제법 긴 기간을 라오스에 체류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③ 시간적 손해. 비용적 손해가 많다는 점에서 되도록이면

우리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권장하는 바입니다.

단, 결혼 당사자의 사정이나 처지에 따라 각기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라오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과 우리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등

모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오니 각 자의 처지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오스에서 먼저 혼인신고 방법

국제사법 제36조에 따라서 우리 국민은 라오스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물론 출국 전에 우리 국민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적혼인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면을 발급하여 가지고 가셔야 할 것으로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③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영문 번역.공증과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인증

그리고 주한 라오스대사관의 인증을 받아 출국하시면 될 것입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우리 국민은 위 ① ② ③ 서류를 라오스에 주재한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증 서면으로 결혼무하자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합니다.

라오스 혼인신고 절차

결혼 두 사람은 함께 라오스 배우자의 거주지 마을이장(Village Authority Administration)인

나이반 또는 지역행정사무소(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를 방문하여

혼인사실에 대해서 신고하고

비엔티엔 정부청사 내 내무부(Interior Department)와 외교부(Foreign Affairs Department)

시 경찰청 이민국(Foreigner Management Department)을 방문하여

역시 혼인사실을 신고토록 합니다.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혼인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이 주어지고

승인이 되면 한번 더 비엔티엔시 정부청사를 방문하여 법무과와 행정과에 혼인등록 신고를 하므로써

라오스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는 종료됩니다.

그럼에도 라오스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순번	절차	내용
1	한국인 배우자의 라오어 번역본 서류 법무부에서 공증
2	이장(Village Authority Administration: '나이반') 신고	이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마을 단위의 치안. 행정. 개발. 상부기관에 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임.
3	구청(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 신고
4	관할 경찰 신고 및 인터뷰
5	비엔티엔 시청(Interior Department) 신고
6	비엔티엔 시 경찰청(Household Managment Department) 신고 및 인터뷰	약 1개월 소요
7	비엔티엔 시 경찰청(Foreigner Managment Department) 신고 및 인터뷰	약 1.5개월 소요 4개 부서 승인 절차(총 16단계로 알려짐)
8	외교부 신고
9	공안부 비엔티엔시 이민경찰 신고	약 1.5개월 소요
10	비엔티엔 시 경찰청(Foreigner Managment Depatment) 신고
11	비엔티엔 시 법무과 신고
12	비엔티엔 시 행정과(Interior Department) 혼인등록	결혼증명서 발급
※ 라오스 배우자가 지방 거주 시에는 상기 절차 외에 관할 주지사 승인 등 별도 철차를 거쳐야 하며 절차 완료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라오스의 결혼증명서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 진행

라오스에서 장시간에 걸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결혼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가 발급됩니다.

우리 국민이 라오스인과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므로

라오스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라오스인의 법적혼인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① 출생증명서 ② 결혼증명서를

첨부 제출하면 국내에서의 혼인신고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와 같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에 따라

한국인의 신분증과 외국인의 신분증 원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라오스 배우자의 ① 출생증명서 ② 결혼증명서 ③ 여권 등이 있으면

우리 한국인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등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라오스인의 출석은 필요치 않습니다.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

우리 국민이 라오스인과 라오스에서 혼인신고를 할라치면

위에서 언급한 절차만으로도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한 시간적 손해나 비용적 손해 또한 부담될 수 밖에 없기에

라오스 국제결혼 절차에서는 우리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라오스인과 혼인신고

동일한 국제사법 법률로 라오스인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① 출생증명서를

라오스법에 따라 법적혼인능력을 입증하는 서면으로 ② 미혼증명서를 발행하여 한국으로 보내오면 됩니다.

따라서 라오스인은 지역행정사무소(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를 방문하여

자신의 ① 출생증명서 ② 미혼증명서를 발급하여 영어(또는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 공증하고

라오스 외교부의 영사인증을 받아 우리나라로 보내오면서 ③ 여권도 함께 보내면 국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라오스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초청

라오스에서의 혼인신고나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의 혼인신고는

사실 위 포스팅을 잘 살펴만보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두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라오스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초청서류 준비에 있다 할 것으로

혼인신고는 민법에 따른 두 사람의 의사합치로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결혼비자 F-6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심사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허가사항이라는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혼인신고를 이유로 무조건 결혼이민 F-6 비자를 허가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마쳤음에도 서류가 미비하여 또는 법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등이 미비하여

라오스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이 불허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결혼비자 F-6 불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再考)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불허결정이 되면 위 법령에 따라 6개월동안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 손해가 가장 크다고 할 것이고 부수적인 비용적 손해도

감수하셔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문 행정사를 찾아 절차 모두를 의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행정사 캡틴】

【행정사 캡틴】는 일반적인 행정사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제 1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퇴직하기까지 20여 년을 공항 국제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의 다양한 출입국 실무를 직접 수행했던

사람으로 출입국 실무 경력을 갖춘 몇 안되는 출입국 전문가입니다.

출입국 실무경력 행정사

전국 어디서나 【행정사 캡틴】

인터넷에서 정보 좀 알아볼라치면 누구나 다 전문가라고 합니다만,

사실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출입국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인지에 대한 검증은 없습니다.

그냥 자칭 스스로 전문가라고하니 전문가인 것이 온라인의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행정사 캡틴】은 장사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절차를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여기저기 비교를 하실 분이라면

애초부터【행정사 캡틴】를 찾지 않는 것이 서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20여 년을 공항 국제선 현장에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면서

갖춘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초청과 비자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행정사 캡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연히 여기저기 비용이나 비교하시려는 분이라면【행정사 캡틴】이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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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여성(남성)과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허가에 주의사항

캡틴짱 — Wed, 8 Feb 2023 11:25:41 +0900

모로코 국제결혼의 동향

모로코 국제결혼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되어

당사자간의 채팅과 영상통화 등으로 직접 결혼에 까지 이른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중 우리 한국인 여성의 모로코 남성과의 국제결혼 동향을 살펴보면

이미 우리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모로코 남성과의 인연으로 결혼에 이른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경우는 모로코인이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기에 절차진행이나 결혼비자 F-6 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것 역시 어려움이라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이라면 결혼비자 F-6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혼인신고는 민법에 따라 두 사람의 혼인의사 합치만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비자 F-6은 자유의사인 혼인신고와는 달리 출입국관리법으로 혼인신고와는 상관없이

법무부령으로 정해진 법률적 요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국내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을 입국하고 또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법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심사 후 허가되는 것으로 요건이 미비할 경우 비자는 불허됩니다.

즉, 혼인신고는 했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과 체류가 허가되지 않으면 두 사람은 서류상 혼인만 했을 뿐

국내에서 정상적인 동거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결혼비자 F-6 불허되면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 후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F-6 사증발급 신청에서 허가되지 않으면

위 법령에 따라서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 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기에

결국 그만큼 시간적 손해 및 비용적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출입국 전문 행정사를 찾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들

사람마다 각기 저마다의 사정이 다르고 처지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전문 행정사 선임에 드는 비용을 아껴보고자 인터넷 뒤져가며 정보를 찾아

힘들게 직접 혼인신고를 하고 또 결혼비자 F-6 초청서류를 갖춰 신청까지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노출되어 있는 결혼비자 F-6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 역시 자신의 사정이나 처지가 다른 사람의 사례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으로

자신에게 맞는 사정으로 서류를 꾸며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더불어 주의할 점은 10명 중 3~4명은 결혼비자 F-6이 불허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들 소개

국내에서 성매매로 경찰 단속되어 우리나라에서 강제추방 당한 모로코 여성의

결혼비자 F-6 허가 사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zhang/222862548262

강제추방된 모로코 여성과 결혼_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사례

강제퇴거된 모로코 여성과 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최근 우리 국민들의 국제결혼 동향을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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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불법체류로 경찰 단속되어 우리나라에서 강제추방 당한 모로코 여성의

결혼비자 F-6 허가 사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zhang/222767547698

부산_모로코 여성분과 결혼 G1비자_불법체류자 추방된 모로코 여성 초청

허위난민 신청 G-1 비자 및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모로코 여성과 결혼 대한민국 국가자격 행정사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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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캡틴】

【행정사 캡틴】는 일반적인 행정사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제 1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동북아 허브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퇴직하기까지 20여 년을 공항 국제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의 다양한 출입국 실무를 직접 수행했던

사람으로 출입국 실무 경력을 갖춘 몇 안되는 출입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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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국제결혼 절차 사람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저기 비용이나 비교하면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직접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괜히 서로가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고 또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주변에서 전문 행정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전문 행정사라면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F-6 초청서류에 이르기까지 전부 대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괜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일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행정사라고 찾아 갔더니 이것 써와라 저것 써와라 시키는 행정사라면 전문가 아닙니다.

내가 다 써주고 내가 다 서류 준비할 것 같으면 행정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행정사 캡틴】은 흥정을 하는 장사치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절차를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여기저기 비교를 하실 분이라면

애초부터【행정사 캡틴】를 찾지 않는 것이 서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난민신청 불법체류 등의 모로코 여성과 국제결혼으로【행정사 캡틴】를 찾는 것은

허위난민에 따른 법률적 처분을 해소하고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발급 허가의 가능성을 높히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사증발급 거부. 불허처분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함이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손해와 시간적 손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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